아이돌봄부터 전공의 수련비까지…민생예산도 칼질한 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은 민생과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와 철회를 ...

2024.12.03 17:56

"예산실 출신 지역·고교 밝혀라"…예결위 첫날부터 '극한 정쟁'

7일 닻을 올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첫날부터 정쟁의 장이 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지만, 야당 의원은 대체로 예산 관련 질의보단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공을 들였다. 국민의힘에선 "예...

2024.11.07 17:16

건전재정이냐 긴축이냐…與野 '예산전쟁 전초전'

여야가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 충실히 투자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재정지출 감소와 ...

2024.11.05 18:05

1년 결산 하루만에 끝낸 기재위의 '직무유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한 해 국회 승인대로 정부가 나랏돈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은 얼마고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듬해에 쓰려고 이월한 예산은 얼마인지 등을 따지게 된...

2023.08.27 18:44

올해도 한몫 챙긴 여야 실세…'깜깜이' 지역구 예산 1.4조원↑

국회가 지난 24일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기한을 3주 이상 넘겨 처리하면서 지역구 민원 예산은 ‘깨알’같이 챙겼다는 비판이 나온다.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

2022.12.25 17:52

칼 맞은 53억 검찰 특활비…여야 모두 "삭감"

국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대신 사용처를 공개하는 특정업무경비를 늘리기로 했다. 여당이 규모 축소를 요구한 데다 야당 역시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 특활비 전체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53억원 규모로 편성된 ‘검찰 수사일반에 대한 ...

2020.11.20 17:24

국회도 '방역 비상'…예결위, 의원들도 출입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국회가 다음달 6일까지 약 2주간 외부 인원과 상주 인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회의장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가 예정되지 않은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2020.08.24 17:45

국회, 추경 속도 낸다 …오늘 예결위 개최해 본격 심사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한 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020.06.30 09:55

국회 예결위,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계속…경제부처 심사 마무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6개 기관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30일부터 진행된 경제부처 심사는 이날 마무리된다. 이후...

2019.11.04 05:01

"화관법이 日보복 대응 발목"…업계 대표들, 국회서 쓴소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국회에서 쏟아졌다. ‘퍼주기식’이 아니라 ‘족집게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2019.09.20 17:28

예결위, 추경심사 박차…'日 대응 예산' 여야 힘겨루기 전망

예결소위 9일 만에 재가동…1차 감·증액 심사완료 2천732억원 '日 대응예산' 심사 돌입…與 "정부안 통과" vs 野 "현미경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

2019.07.31 11:18

부부인 정태옥 의원-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15일 예결위서 '독한 설전'?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부가 나란히 질의자와 답변자로 나서는 장면을 보게 될 전망이다. 부부 사이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참석할 예정이어서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날 예결위...

2019.07.14 17:46

예결위 "추경 19일 처리"…이번에도 '졸속 심사' 불보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심사 기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아 ‘졸속 심사’ 우려가 나온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

2019.07.09 17:27

"매월 임시국회 개최, 예결위 소소위 폐지"…국회혁신자문위 권고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열고 매번 ‘쪽지 예산’ 논란을 낳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를 없애는 내용의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2기 혁신자문위(...

2019.03.07 17:36

남은 시일 불과 열흘…역대 최악 '벼락치기 예산 심사' 불가피

“열흘 안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모두 끝내라고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꾸려지자 국회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예산소위가 상견례도 생략하고 이날 저녁 곧바로 회의에 들어...

2018.11.21 17:49

국회 예결위 '청년 일자리' 추경 통과…3조8317억 규모

국회 예산결사특별위원회가 21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6일만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3조83...

2018.05.21 09:44

추경 처리 D데이… 예결위 심사 가속, 감액 마무리 단계

여야 대립에 '보류' 속출…군산·통영 등 위기지역 사업은 순항 보류·증액 항목 재논의 남아 시한 못 지킬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인 18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재가동해 ...

2018.05.18 17:27

국회 예결위 정회소동등 진통 - 야당 법정시한 넘기려는 전략

구부상상고 교정에서 25일하오 열리는 김대중총재의 시국강연회를 앞두고평민당측은 대구의 정호용의원 지지세력들이 이 옥회집회에 몰려와훼방을놓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그 대책마련에 부심. 평민당측은 정의원지지세력인 대구의 애국애향시민회측이 부산집회에나타날 경우 자칫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불상사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이정보가 사실이지 여부를 탐문하는 한편 현지...

1989.11.25

국회 여/야 예결위 계수조정작업 진통

국회는 20일 상오 본회의를 열고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88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나 추경안조정규모를 놓고 정부/여당측과야당측이 추곡수매자금 확보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 예결위 계수조정작업이진통을 겪게 됨에 따라 이날중 추경안등이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 야당 8,000억 추곡자금 확보 요구로 진통 *** 국회예결위는 이에앞서 지난 18...

1989.11.20

국회 예결위 추경 계수조정작업 착수

국회는 17일상오 김영준 감사원장을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가운데 예결위를 속개, 88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정책질의에대한 정부측 답변을 들은뒤 예산안심사소위를 구성, 이날부터 2조8,185억원규모의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착수했다. 국회는 18일까지 올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계수조정작업을 끝내고이를 전체회의에서 ...

1989.11.17